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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남부발전 주요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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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발 속 돌멩이 제거’ 규제개혁에 박차

2023.07.25.
한국남부발전이 7월 25일 본사 대회의실에서 CEO 주관으로 규제혁신위원회를 개최하고 기업경제 활성화와 현장 체감 가능한 규제혁신 성과 창출 방안을 논의했다.
한국남부발전 전사 규제혁신위원회는 조달, 법무, 경영관리 분야 규제개선을 담당하는 관리분과, 전력산업과 전원개발 규제개선을 전담하는 기술분과, 신사업·신재생에너지 및 해외사업 규제개선을 맡고 있는 사업분과 총 3개 분과로 구성되어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2023년 상반기에 분과별로 발굴한 총 29건의 규제혁신과제 중 정부건의과제를 중심으로 중점추진과제 16건이 논의됐다. 분야별로 조달, 채용 등 관리 분야 5건, 발전운영, 전원개발 분야 기술규제 7건, 신재생에너지 등 신사업 분야의 사업규제 4건이며, 이번에 발굴된 과제는 별도 위촉된 국내 최고 수준의 사외전문가 검증 및 자문을 거쳐 정부에 건의할 과제 등을 최종 선별할 예정이다.
한편, 한국남부발전은 작년도 규제혁신위원회를 통해 대정부 제언과제 12건을 발굴·건의하여 이 중 3건이 정부에서 수용되었으며, 1건이 금년도에 법제화 완료됐다. 또한, 동종업계 공공기관의 사규를 전수 조사, 불필요한 규제조항을 개선하거나 제거하는 이른바 ‘규제챌린지’를 시행하여 72건의 사규 내용을 개선했다. 이러한 노력을 인정받아 한국남부발전은 지난 3월, 공기업으로는 유일하게 국무조정실 주관 규제개혁 유공 국무총리상 기관 표창을 받았다.
이승우 사장은 “불합리하거나 과도한 규제는 ‘신발 속 돌멩이’처럼 기업성장에 방해되는 요인”이라며, “앞으로도 협력사 등 민간 주도 공정 경제 실현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