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9. VOL.129
“에너지가 곧 안보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이하 러-우 사태)로 전 세계가 얻은 교훈이다. 러시아가 천연가스 등 에너지 자원을 ‘무기화’하면서, 국가 안보를 위해서라도 에너지 자원을 확보해야 한다는 인식과 움직임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이제 에너지는 국력을 평가하는 새 지표가 될 것이다. 우리나라와 전 세계의 달라진 에너지 정책을 알아본다.
코로나19 팬데믹에 이어 러-우 사태로 전 세계가 불안 속에 가을, 겨울을 맞이하고 있다. 러시아는 세계 천연가스 수출량의 25%, 세계 원유 수출량의 11%를 차지하는 세계 최대 에너지 자원 수출국이다. 특히 유럽연합(EU)은 전체 가스 수입량의 40%, 이 중 독일은 55%를 러시아산 가스에 의존해왔다.
러시아는 지난 2월부터 자국을 제재한 유럽에 보복 차원으로 가스 공급을 줄였다. 자국 통화인 루블화 결제 등을 명분으로 삼아 네덜란드, 덴마크, 폴란드, 핀란드 등에 가스 공급을 중단했고, 러시아 국영 가스 기업인 가스프롬은 독일로 이어지는 해저 가스관 ‘노르트스트림1(Nord Stream1)’을 통한 공급량을 20%까지 줄였다. 이것은 천연가스 가격 상승으로 이어졌다. 외신 매체에 따르면, 4월 26일 러시아가 폴란드, 불가리아로의 가스 공급을 중단한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유럽 가스 거래 가격이 17%나 상승했다. 국제유가도 크게 치솟았다. 국가 위기는 해외 에너지 자원 의존도와 비례하게 나타났다.
당장의 문제는 겨울철 에너지 쇼크가 시민들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가난한 동유럽권 국가일수록 에너지 가격 급등에 더 취약하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에너지 요금 인상으로 북유럽의 부국인 핀란드 가정에서는 기존 가계 지출의 약 4%를 더 부담하게 될 것”으로 내다봤다. 발트 3국 중 하나인 에스토니아 가정에서는 15~25%를 더 지출할 것으로 전망됐다.
러-우 사태 이후 에너지 안보는 전 세계적으로 최우선 과제가 되었다. 유럽연합은 가스 소비량 15%를 자발적으로 줄이기로 하는 비상계획에 돌입했다. 지난 8월 1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가스 사용량을 국가별로 지난 5년 평균 대비 15%씩 자발적으로 감축하기로 하는 내용이다. 원자력과 천연가스 발전에 대한 투자를 녹색분류체계(Taxonomy)에 포함한 변화도 눈여겨볼 만하다.
독일은 재생에너지 전환을 안보 문제로 인식하고, 2030년까지 총 전력수요의 80%(약 600TWh)를, 2035년까지 전력수요 전체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하는 에너지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기업들도 나서서 겨울철 실내 온도를 예년보다 2℃ 낮추고 재택근무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핀란드는 1970년대 오일 쇼크 당시 벌였던 에너지 절약 캠페인을 다시 꺼냈다. 핀란드는 그동안 재생에너지 비중을 50%로 늘리는 지속가능한 에너지 정책을 펴왔고, 가스가 연간 에너지 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에 불과하지만, 더욱더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위해 자체적으로 해결책을 고민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글로벌 에너지 공급망 불안을 해소하고, 국내외 여건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7월 5일 열린 제30회 국무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새정부 에너지정책 방향’을 심의‧의결했다.
이 중 에너지 자원 안보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정부는 자원안보특별법 제정을 추진한다. 또 국제 협력을 통해 수입선을 다변화하고, 핵심 광물의 재자원화를 추진함으로써 전주기적 에너지 공급망을 강화한다. 공기업의 자원 확보 기능을 재정립하고, 경영 정상화도 추진한다.
해당 정책이 차질 없이 진행될 경우, 우리나라는 튼튼한 에너지 시스템을 구현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원전, 신재생, 수소에너지가 조화롭고 안전하게 확보되고, 화석연료 수입의존도는 2021년 81.8%에서 2030년 60%대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러-우 사태로 전 세계는 에너지의 소중함과 지속가능한 에너지 개발 및 정책의 필요성에 대해 절실히 공감했다. 위기는 곧 기회다. 전 세계가 이번 에너지 위기를 현명하게 타개하고, 국가 경쟁력을 키우길 기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