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5월에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로의 전환에 중점을 둔 새로운 에너지 정책방향을 모색하였는데
이러한 정책방향은 그해 말에 공표된 제8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에 구체적으로 나타났다.
글 이근대 (에너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
정부가 발표한 ‘재생에너지 3020’은 재생에너지 신규 설비용량의 95% 이상을 태양광·풍력 등 청정에너지로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연도별 추진계획을 보면 단기 (2018~2022)에는 12.4GW, 중장기(2023~2030)에는 36.3GW를 보급하고 자가용 설비(2.4GW), 협동조합 등 소규모 사업(7.5GW), 농가 태양광(10GW) 등 국민참여형 발전사업 및 대규모 프로젝트(28.8GW)를 통해 목표를 달성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2022년까지 자가용 태양광은 약 30가구당 1가구, 2030년까지는 약 15가구당 1가구 보급을 추진하고 협동조합 등 소규모 사업자를 통해 한국형 FIT Feed in Tariff
제도 도입, REC 가중치 추가 부여 등을 통해 2030년까지 7.5GW를 보급한다는 계획을 제시하였다.
세계 신재생에너지 보급 현황 및 투자 동향
세계 에너지시장을 살펴보면 ’16년 기준으로 OECD 국가들의 석탄발전 비중은 역대 최저치인 27%를 기록한 반면, 신재생 및 가스 발전 비중은 역대 최고치인 28%, 25%를 기록했다. 신규 발전설비 투자(’17)의 경우, 이러한 추세는 더욱 뚜렷해지고 있는데 OECD 기준으로는 73.2%, 전세계 기준으로는 66.7% 등 대부분 투자가 재생에너지에 집중적으로 투입되고 있다.
*출처 : IEA(International Energy Agency)
재생가능에너지, 화석연료, 원자력에 대한 전세계 투자현황 비교 (2017) *출처 : IRENA
그림의 2017년도 재생에너지 투자금액 2650억달러는 해당 년도 총투자금액인 2800억달러와는 다름.
이유는 총 투자금액 에서 바이오연료에 투자한 금액과 설비증설과 무관한 일부 투자
(예: 개발 R&D, 일반 금융시장에서의 자본조달 등) 금액은 제외하였기 때문임.
신·재생에너지 발전의 바탕이 되는 주민 수용성
하지만 신·재생에너지 보급과 발전을 위해서는 정책과 이론뿐만이 아니라 국민적 이해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국내 풍력단지사업의 경우 인허가 절차 중 가장큰 문제가 되는 것이 주민들의 민원일 정도로 풍력프로젝트 성사에 주민수용성이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 작금의 우리 현실이다. 덴마크, 독일, 스페인 등 풍력선진국들이 풍력자원량이 풍부한 영국을 제치고 시장을 주도한 배경에는 보급정책과 사회적 수용성 확대가 결정적 역할을 했으며, 특히 시민의 참여와 지지가 독일의 신·재생에너지 성공에 결정적 기여를 했음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유럽연합 등의 세계 기구 등은 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한 주민 수용성 제고가 재생에너지 목표 달성을 위한 관건이라고 보고 있다. 재생에너지 보급이 늘어날수록 경제적이며 환경영향이 적은 입지는 희소해지고 재생에너지 설비를 둘러싼 이해관계자 갈등과 대립은 오히려 증가한다. 때문에 이러한 갈등을 해결하는 방안 으로 등장한 것이 신·재생 에너지 사업에 따른 이익을 공동으로 향유하는 이익공 유체계이다. 지역주민들이 인근에 들어서는 재생에너지 발전설비의 소유와 운영에 참여하는 주민 발전소가 바로 이러한 이익공유체계 중 가장 효과적이고 직접적인 방식이다. 이런 주민 발전소는 지역 주민에게 직접적으로 사업에 따른 혜택을 주기 때문에 호응을 받을 가능성이 높기에 신·재생에너지의 보급을 위해서는 다양한 형태의 주민 참여형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발굴하는 것이 요구된다.
신 · 재 생 에 너 지 의 가 격 경 쟁 력 확 보 를 위 해 노 력 해 야 하 며 경 매 제 도 도 입 등 의 제 도 개 선 과 더 불 어 연 구 개 발 및 보 급 등 에 있 어 서 효 율 성 제 고 를 위 해 산 업 계 , 학 계 , 연 구 계 , 지 자 체 등 의 관 계 기 관 들 의 노 력 이 요 구 된 다
신·재생에너지 보급의 효율성 제고
재생에너지 확대는 기후변화를 일으키는 화석 연료에서 벗어날 수 있는 핵심적 해결책이다. 이미 중국과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 70여 개 국가는 재생에너지로 생산된 전력을 소비자가 자유롭게 구매할 수 있는 제도를 갖추고 있다. 하지만, 우리의 경우 현행법에서는 기업이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생산한 전력을 사용하더라도 이를 마케팅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고 소비자 역시 특정 기업이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생산한 전기를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알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최근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재생에너지 사용에 나서고 있는 것은, 이것이 기업의 경쟁력을 평가하는 지표가 되었기 때문이다.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제도적 규제 뿐 아니라 투자자들을 비롯한 다양한 이해관 계자들로부터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많은 국가 에서 장기적으로 훨씬 더 예측 가능하고 안정적인 가격으로 공급받을 수 있는 재생에너지 사용을 통해 에너지 비용을 절감하고 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은 필수불가결한 국가 정책방향이며 우리의 미래이기도 하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하지 않고 많은 장애가 가로막고 있다. 따라서 신·재생에 너지의 가격경쟁력 확보를 위해 노력해야 하며 경매제도 도입 등의 제도 개선과 더불어 연구개발 및 보급 등에 있어서도 효울성 제고를 위해 산업계, 학계, 연구 계, 지자체 등 관계 기관들의 노력이 요구된다.
또한, 위에서 제기한 주민 수용성 향상을 위해 의견수렴 등의 다양한 의사소통 방식과 민주적 절차 추진이 요구되며 성과 달성을 위해 성급히 추진하기 보다 충분한 시간과 여유를 가지고 국민의 이해와 참여를 유도하는 점진적 추진방식이 필요하다. 에너지전환의 주역이 되는 친환경에너지는 환경과 주민, 생태계의 조화가 잘 이루어져야 하기에, 신·재생에너지 사업은 투자논리에 의한 수익 사업보다는 지역주민과 함께하며 주민 수용성을 높이는 사업이 되도록 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