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재생에너지 3020’의 계획처럼 향후 태양광과 풍력 중심으로 재생에너지 비중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이는 전 세계적 추세이기도 하다. 세계적 재생에너지 보급 정책과 방향을 살펴본다.
글 조일현(에너지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
2018년부터 시작하여 아직 진행 중인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이하 에기본)은 2017 년 발표된 ‘재생에너지 3020’에서 제시한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중을 20%로 늘린다는 그림을 넘어 2040년의 에너지원 구성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다. 최종적으로 어떻게 결정될지는 불확실하지만 작년 11월에는 워킹그룹의 에기본 수립방향에 대한 권고안을 제시하였다. 권고안에는 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을 2040년 25~40% 로 제시하여 2030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이 확대될 것은 분명해 보인다.
경제성 확보에 따른 재생에너지 보급, 특히 태양광과 풍력의 보급 현황과 전망을 우선 살펴보고 다음으로 세계적으로 재생에너지 보급정책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 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경제성 확보에 따른 태양광과 풍력의 보급 확대와 전망
우리나라는 ‘재생에너지 3020’의 계획처럼 향후 태양광과 풍력 중심으로 신규 발전설비를 확충하여 재생에너지 비중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이렇게 태양광과 풍력중심의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는 전 세계적인 추세다. 전 세계적으로 재생에너지 누적 설비용량은 2,195GW로 이 중 절반 정도는 수력이다. 지난 10년간 재생에 너지 누적 설비용량은 두 배 이상 증가하였는데 태양광과 풍력이 동기간 성장을 이끌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2007년~2017년 재생에너지 누적 설비용량>
*출처 : IEA(International Energy Agency)
그럼 앞으로의 전망은 어떠할까? 지금도 빠르게 보급되고 있지만 향후 태양광과 풍력의 보급은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BNEF(블룸버그 뉴에너지파이낸 스)와 IEA(국제에너지기구)는 2050년까지 중국, 인도, 유럽을 중심으로 태양광이 전체 증설의 절반 정도, 풍력은 1/4정도 차지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이에 따라 전력구성에서 태양광과 풍력이 차지하는 비중이 계속 증가하여 2050년 전원 구성에서 재생에너지의 비중은 64%이고, 그 중 태양광과 풍력이 거의 절반 정도인 48%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BNEF & IEA의 2050년까지 전력 구성 전망> *출처 : BNEF, 2018, New Energy Outlook 2018.
이렇게 태양광과 풍력의 성장은 깨끗한 재생에너지원이기도 하지만 경제성이 확보되었기에 가능한 것이다. 약 10년 전에는 태양열 발전이 태양광보다 경제성이 높았다. 하지만 태양광의 빠른 기술진보로 인해 태양광의 가격은 놀라울 정도로 빨리 하락했다. 이에 따라 남부유럽의 경우 아예 보조금 없이 태양광 프로젝트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육상풍력은 태양광보다 먼저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여 태양광만큼 폭발적으로 증가하지는 않지만 매년 비슷한 규모의 신규 설비용량(50~60GW)이 보급되고 있다. 해상풍력은 그동안 발전비용이 높은 축에 속해 있었는데, 최근 해상풍력의 가격 하락도 눈여겨 볼만한다. 가격 경쟁력을 확보한 육상풍력과 같이 2017년 독일과 네덜란드에서 보조금 없이 해상풍력 사업이 진행되어 화제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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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적으로 시장 기반의 보급정책으로 전환 – 경매
에기본 워킹그룹의 권고안을 들여다보면 여러 가지가 제안 되어있지만 주목할 부분은 재생에너지 경매제도 도입이다.
제안된 내용을 그대로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RPS를 통해 신재생에너지 발전단가 하락을 추구하였으나, 기대만큼 가격하락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 “경매제도를 단계적으로 도입하여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간 가격 경쟁을 유도하고 재생에너지가 경제적으로 보급되도록 유도”
우리나라는 FiT Feed in Tariff (발전차액지원제도) 지원제도에서 RPS(의무공급제도)로 2012년도에 전환하여 재생에너지 보급정책의 근간을 이루고 있지만 전 세계적으로 가장 보편적인 재생에너지 보급의 정책수단은 FiT/FiP이다. 최근에는 재생에너지 가격이 빠르게 하락하면서 FiT 요율을 지속적으로 낮추고 있는데 아예 가격이 시장에서 결정되도록 경매를 도입하는 국가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보급 정책수단으로 경매를 채택한 나라는 2009년 22개국에서 2017년 84개국으로 증가하였다. 재생에너지 보급의 선진국인 독일의 경우도 FiT를 중심으로 재생에너지를 보급하다가 2015년 시범 경매를 실시하고 2017년부터 본격적으로 경매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다.
가까운 이웃나라 일본도 2017년부터 태양광에 경매를 도입 하였다. 최근 발표된 내용을 볼 때 중국도 경매를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이런 경매 도입은 기술발전에 따른 가격하락과 더불어 시장 경쟁을 통해 재생에너지 가격 하락이 더욱 가속화 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전 세계적인 태양광과 풍력의 보급현황과 전망, 그리고 그배경이 된 태양광과 풍력의 가격 경쟁력 확보에 대해 살펴 보았다. 그리고 가격 경쟁력이 확보됨에 따라 지원 정책이 시장에 기반을 둔 경매제도로 전환되고 있음을 보았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태양광과 풍력 중심의 보급만 같지 발전비용 수준은 전 세계 수준과 비교하여 매우 높고 가격이 하락하는 추세는 더딘 편이다. 기술의 문제일까? 제도의 문제일까? 조만간 나올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의 내용이 기다려진다.
<세계 주요 재생에너지 정책 도입 현황>
*출처 : 에경연, 2018, 국제 신재생에너지 정책 변화 및 시장 분석. (REN21의 2010~2018 보고서 재구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