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탄소포인트제를 아시나요?

우리나라는 2019년부터 본격적으로 ‘자동차 탄소포인트제’를 추진할 예정이다. 자동차 탄소포인트제는 현재 실시되고 있는 탄소포인트제를 자동차 분야로 확대한 것으로, 운전자가 운행거리를 감축하거나 친환경 운전을 실천했을 경우 실적에 따라 최대 10만 원 상당의 탄소포인트를 지급하는 제도다. 환경부는 지난해와 올해 실시한 시범사업 결과를 분석하여 운영규정을 마련하고, 내년부터 정식 도입한다는 입장이다.
에너지 테크 | 글 김희연 기자

국내 자동차 보유대수는 약 2,300만 대로 거의 국민 두 명에 한 명꼴로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다. 도로를 가득 채운 차와 뿌연 매연은 더는 낯선 풍경이 아니며 자동차 매연은 모두 온실가스의 원인이다.
매년 최고 기록을 갈아치우는 폭염의 원인은 바로 이 온실가스다. 지구를 거대한 찜통으로 만들고 있는 온실가스가 현재 추세대로 배출된다면 2080년쯤엔 폭염으로 인한 사망자가 현재보다 몇 배는 증가할 것이라는 연구 결과도 나왔다. 이 때문에 전 세계가 온실가스 줄이기에 열심이다. 유럽연합(EU) 회원국들은 2030년까지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를 2021년 기준보다 추가로 35% 감축하기로 합의했다. 또 영국 런던은 배출가스 기준에 미달하는 차량의 특정 구역 진입을 제한하는 운행제한지역(LEZ: Low Emission Zone)을 확대하고 있다. 런던의 LEZ 면적은 1,580㎢로 도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배출기준 초과 차량이 LEZ에 진입하면 최대 약 295만 원의 벌금을 내야 한다. 독일도 70개가 넘는 도시에서 LEZ를 운영하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을까?

탄소포인트제, 자동차로 확대

우리나라는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 여러 가지 정책을 실시해왔다. 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고 교통체증, 대기오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나 지역 내 민간단체가 대여·반납 체계를 갖춰 주민들에게 빌려주는 공공자전거 서비스도 그중 하나다. 2008년 국내 최초로 공공자전거 서비스를 도입한 경상남도 창원시 ‘누비자’를 시작으로 서울시 ‘따릉이’, 경기도 고양시 ‘피프틴’, 대전광역시 ‘타슈’ 등 전국 각지에서 공공자전거를 만날 수 있다. 하지만 가장 눈에 띄는 효과를 볼 수 있는 건 ‘차량 2부제’ 같은 차량 관련 정책이다. 2002년 월드컵 당시에 강제로 시행했던 차량 2부제 덕분에 전체 배출량에서 이산화질소 22.3%, 미세먼지 5.5%, 아황산가스 2.4%가 저감되었다고 한다. 이런 정책과 더불어 정부는 생활 속 차량 에너지 절약과 차량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감축을 목표로 탄소포인트제를 자동차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탄소포인트제란 생산과정에서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하여 기후변화의 원인이 되는 전기, 수도, 가스의 사용량을 줄이면 그 감축률에 따라 포인트를 지급하여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게 한 프로그램이다. 탄소포인트제는 2008년 11월부터 2009년 6월까지 전국 24개 지자체에서 시범 실시된 후 2009년 7월부터 희망 지자체를 대상으로 본격 실시됐다. 그동안 전기, 수도, 가스에 한정됐던 대상이 자동차까지 확대됐다.

자동차 탄소포인트제에 참여하려면

탄소포인트제의 핵심은 친환경 운전이다. 운전자가 자동차의 특성을 이해하고 운전방법과 운전습관을 바꾸어 에너지 절약과 온실가스 감축 모두를 실천할 수 있는 경제적이고 안전한 방법이다. 참여자는 OBD(운행기록자기진단장치: On-Board Diagnostics) 방식과 사진 방식 중 하나에 참여할 수 있다. OBD 방식은 한국환경공단에서 제공하는 OBD 단말기를 차량에 장착해 주행거리와 친환경 운전 실적을 측정한다. 사진 방식은 참여자가 직접 계기판 사진을 찍어 전송하면 이전 주행거리와 비교해 실적을 매기는 방식이다. OECD 연구에 따르면 친환경 운전을 하면 온실가스 배출량은 10% 줄이고 차량 연비는 8% 높일 수 있다고 한다. 지난해 실시한 1차 시범사업에 1,441명이 참여해 총주행거리 164만km를 줄였고, 온실가스는 약 300톤을 감축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한국환경공단이 2015년 공개한 ‘수송부문 탄소포인트제 제도 활성화 방안’에 따르면 자동차 탄소포인트제를 2019년부터 시행하면 2020년까지 이산화탄소 약 260만 톤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나타났다. 유제철 환경부 생활환경정책실장은 “자동차 탄소포인트제를 본격적으로 시행할 경우 실질적인 자동차 운행 감소로 온실가스 감축뿐만 아니라, 국민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미세먼지도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실효성과 참여도에 대한 의문은 남는다. 일반 탄소포인트제는 지난 2009년부터 시행됐지만 참여율이 높지 않다. 이에 지자체의 홍보 부족이라는 지적도 있지만, 노력 대비 혜택이 적다는 의견이 많다. 대부분의 참여자가 최대 10만 원 중 2만 원 정도의 혜택을 받았다. 더군다나 자동차 탄소포인트제의 경우 차량에 OBD 단말기를 차량에 부착하여 스마트폰 앱과 연동하거나 주행거리 계기판을 직접 사진으로 증명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